베일 벗은 공수처, 알고보니 또다른 검찰청..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
기사/시사2017. 10. 16. 21:21
검찰의 부정부패 비리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검사들을 수사하는 주체가 검사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구성인가 수사관도 검찰청에서 데려오겠지? 박근혜 정부때 그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검사들이 서로 봐주며 뭉쳤기 때문이다. 적어도 검사들에게 맡겨선 안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로 이름을 바꿨을 때 설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사실 공수처 도입안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찍이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공직비리수사처'의 도입을 고려한 바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여러 유사명칭이 있어왔지만 공직비리수사처라는 명칭이 좀더 업무범위를 넓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