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 FBI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건축물/정부 청사 관공서2025. 2. 4. 22:56
연방수사국(聯邦搜査局)은 미국 법무부 산하의 법집행기관(law enforcement agency)이다. 미국법상에서는[2][3] FBI가 경찰이 아니라고 한다. 엄밀히 말해서 미국 연방정부는 행정경찰권을 가지지 않고, 이를 주의 고유한 권한으로 위임한다. 방범, 순찰 등의 질서유지는 주정부의 소관이며, 이를 위한 공권력도 주정부에서 제공한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주법에 따라 자치하는 로스앤젤레스시와 시의회에서 지휘, 감독한다. 반면에 FBI를 포함한 연방의 법집행기관들은 연방법에서 규정하는 사안, 주 상호간의 문제에 관한 사안, 미국과 외국에 관한 사안만을 처리하는 업무만을 맡는다. 하지만 약간 대륙법적인 관점이기는 하나, FBI도 경찰이 맞다.[4] 일반적인 행정경찰은 아니나 사법경찰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