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생 임용 절벽은 사전 도입부.. 곧 칼날이 현직 교사들에게 향한다

2018년 초등임용은 광주, 서울이 워낙 충격적인 수치여서 그렇지 전국적으로는 기껏해야 임용 티오의 40%밖에 안 날라갔다.


교대생들이 죽는소리 하고 엄살부려봤자 전국적으로 경쟁률은 2:1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결론적으로 아직 교대 안 망했다


그렇다면 증발해버린 초등임용 티오 40%는 어디로 갔을까?

보건 236 -> 371 (50% 증가)

영양 94 -> 361 (280% 증가)

사서 26 -> 123 (370% 증가)

상담 131 -> 378 (180% 증가)



이게 끝이 아냐. 문재인 정부 성향은 다들 잘 알거다. 비정규직 철폐하고 정규직 충원해야지?


곧 있으면 기간제 교사들 정교사로 만들어주거나 그게 아니면 최소한 호봉 있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전환해줄 거다.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의 공무원화도 사실 시간문제다. 교사들 학기중에 탱자탱자 놀고 방학 챙기면서 고액연봉 받아가는 걸 지켜보며 살아왔으니 배알 꼴렸겠지. 이들은 버릇이 더럽게 들어도 너무 더럽게 들어버렸어. 계속 투쟁하고 결국 원하는 걸 얻어낼 거다.




결국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지방교육청의 예산에 엄청난 암박을 주게 될 거야


그렇다면 지방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지는 앞으로의 상황이 지금껏 꿀빨고 살아온 초등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2012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평균은 15.3명이야.(OECD 평균은 곧 선진국 평균이기 때문에, 중국, 브라질, 러시아 같은 후진국은 통계에 포함조차 안 된다는 점에 주의)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은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17.3명으로 OECD 평균보다 살짝 높은 수치를 보였어.


그러나 거듭되는 초등교사 증원과 저출산이 맡물려 현재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는 대폭 줄어들게 돼


2012년 : 초등학생 수 3,132,477명, 초등교사 181,435명 ->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17.3명

2016년 : 초등학생 수 2,6728,43명, 초등교사 183,452명 ->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 14.6명


초등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이제는 오히려 OECD 평균치(2012년, 15.3명)보다 내려간 걸 확인할 수 있어.

(OECD 통계는 매년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16년 OECD 통계는 찾지 못함)


한국과 인구밀도, 경제규모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사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느낄 수 있어.(2012년 OECD 통계 기준)

영국 20.5 명

네덜란드 17명

일본 17.5명


한국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교사 인건비가 높은 나라에서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가 14.6명이라는 건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영양교사, 보건교사 핑계대면서 교사가 부족하다고 우기는 초등교새들이 있는데...


2014년 기준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 : 4186명(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619)

2015년 기준 초등학교에 배치된 영양교사 : 4767명(http://www.f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3)

2016년 기준 초등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 : 97명(http://www.edaily.co.kr/news/realtime/realtime_NewsRead.asp?newsid=01548166612778808)


얘네들 다 빼봤자 소수점 바뀌는 수준밖에 안 돼. 그리고 이들 역시 특정 교과를 전담함으로써 교사들의 수업시수 부담을 줄어주고 있지 않나? 지들 교육대학교 식구 아니라고 교사 취급도 안해주는 초등교사들의 배타심 클라스 ㄷㄷㄷ


결론적으로 현재 초등교사는 굉장히 포화상태야. 단적인 예로 초등교사 183,452명 중에 63,905명(34.8%)이 담임도 안 맡고 있는 게 현실이야. 교장, 교감, 영양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다 빼고 계산해도 42,855명(23.4%)이 초등교사가 담임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지.  (1학교당 교장, 교감이 1명씩 있다고 가정)




결국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초등교사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구조조정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거야.


1. 신규 초등교사 채용을 중단한다.

2. 늙은 교사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한다.

3.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부적격자를 조직에서 축출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이 3가지 옵션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이 3번이라고 생각해. 


2016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만50세~62세 교원은 36,029명으로 전체의 19.6%야.


이 중에서 만 55~62세는 15.318명으로 8.3%밖에 되지 않지.


연금불이익을 우려한 대규모 명예퇴직도 있었지만, 90년대부터 교사를 너무 많이 뽑은 영향이 크다고 봐. (20년 전보다 초등교사 정원은 1/3 증가함)


즉, 현재 초등교사의 80% 이상이 20~40대이고, 50대 중에 나갈 생각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나갔다는 게 문제지.


나갈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돼. 


모든 학부모들은 젊은 선생이 담임하는 걸 원하지, 냄새나고 게으른 늙탱이가 담임하길 원하는 학부모는 없을 거야.


더군다나 초임교사의 연봉은 3천만 원 중반대이지만, 호봉 꽉 찬 평교사는 연봉이 1억을 찍어버린 다는 게 문제야.


현재 지방교육청의 재정수입이라고 해봤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세의 20%)이나 지방교육세 정도인데, 이걸로는 현재 초등교사의 80%를 차지하는 20~40대 교사가 가만히 호봉 만땅 찍게 놔둘 여력이 없어. 


무상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영양보건교사 채용, 교육공무직 등 앞으로 돈 나갈 구멍이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1인당 1억씩 연봉을 챙겨주겠노. 지방교육청은 늙은 교사 1명 데리고 있느니 젊은 교사 2~3명 두려는 경제적 동기가 강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왜 교원평가제냐.

교원평가제는 노무현 정권 때 시행하려 했으나 교사와 교원노조의 반발에 가로막혀 사실상 실패했어.(현재 교원평가제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제도임) 


노무현 정권은 국민신문고, 고위공무원단 직권면직제도 등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에 상당부분 성공했으나, 40만 교원노조의 파워 앞에는 사실상 굴복한 거지.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으로서는 노무현식 정면돌파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을 거야.




애초에 문재인은 공무원 늘린다는 공약으로 대통령 된 사람이고, 교사의 총정원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아마 5년 후에 보면 교사 총정원은 결과적으로 늘어있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왜 지금의 초등교사 임용 반토막 사태가 났을까?


나는 이걸 예비교사 길들이기의 시작이라고 봐.




현재 교대생들은 2009년처럼 집단투쟁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그런 식으로 떼써서 밥그릇 챙겼을 지 몰라도, 문재인 정권은 현재 국민 80%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신감이 가득차 있는 상태야.


교대생들이 서울 상경 투쟁해도 아마 철로 위의 개미처럼 아주 가볍게 진압될 거야.


교대생 밥그릇 투쟁은 좌파의 지지도 못 받을 거고, 우파는 더더욱 지지 안해줄 거야. 한 마디로 쟤네들 편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닥치고 임용공부나 해야지 별 수 있겠냐.


그러나 내년 임용은 더 암울해질 거야. 재수생이 적체될 거고, 내년에도 영양,보건교사 채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교사 만들어야 될 거 아냐?


그리고 정부는 슬슬 구조조정과 연계된 교원평가제 떡밥을 풀기 시작할 거야.


그리고 절망에 빠진 교대생 중에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이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겠지.


일단 교사는 되고 봐야 될 거 아냐? 그리고 신규교사가 채용되려면 기존의 교사가 잘려야 되는 거고.


가까운 시일 내에 교대생과 현직 초등교사들이 밥그릇 놓고 싸우는 아주 재미나는 광경이 벌어질거라고 생각한다.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재 공교육은 아주 심각한 초과공급 상태이고, 어떤 형태로든 무슨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정확하게 내 말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교육계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임박했다는 건 확실하다.


팝콘 튀겨놔라. 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