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안 주요 내용

법무·검찰개혁위, '공수처' 권고안 발표(과천=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한인섭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등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jieunlee@yna.co.kr

수사·기소·공소유지권 모두 부여…공수처장은 임기 3년 단임제

법무부 "권고 최대한 반영해 신속 통과 노력"…정부안 입법 추진

인사말하는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수처장 3년 단임제

수사대상자

헌법기관장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광역단체장
교육감

3급 이상 고위공무원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및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