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관리·감독하는 공단 실무지사’와 지사 관할 ‘직영병원 영업 부서’ 간 인사 교류까지 시행했다.
나이롱 환자 방지를 위해 서로 견제해야 할 관계는 ‘선후배 사이’가 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이전까지 7000명대였던 연간 업무상 질병자수는 2017년부터 9000명대로 늘더니, 2021년엔 2만명을 넘겼다.
접질렸다고 18년 통원치료… 반년 이상 장기산재요양, 7만명
文정부 들어 심화… ‘테니스엘보’로 치료비 1억원 쓰며 3년 요양
일반 건강보험에 없는 항목 만들고 외부 검증 없애
일반병원 환자, 공단 직영병원으로 끌어오면 ‘실적’으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환자 ‘셀프 승인’을 통해 직영병원으로 환자를 유인하며 수천억에 이르는 기금을 조직적으로 좀비처럼 취하고 있었다”
산재 카르텔의 총집합체인 공단 및 공단 직영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와 수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5546?sid=102
[단독]산재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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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산업재해보험금 6억 타낸 ‘사지장애 환자’, 담배 떨어지자 휠체어서 ‘벌떡’
文정부가 키운 ‘산재 카르텔’ 실태 전치 4주짜리 ‘테니스엘보’에 치료비 1억원, 3년 요양 산재 환자, 年 7000명→2만명 급증 23일 오후 3시쯤 대구 북구 한 편의점 앞엔 빈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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