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 속 붕어 개구리 가재들아,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
정경심 재판서 조국 ‘가재·붕어·개구리’ 발언 꺼낸 檢 검찰
“피고인의 공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학생과 대다수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달라.”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언급한 항소이유의 한 대목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2년 3월 트위터에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고 남긴 글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더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적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9년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두고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는 “국민과 언론, 인사검증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만한 거짓 해명”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 교수가 코링크PE 관계자들을 시켜 펀드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한 혐의(증거위조교사)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얘기다.
아울러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판결문을 증거로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 교수 측은 “1심 판결은 전형적인 확증편향”이라며 “앞으로 교과서에 실릴만한 사례”라고 항변했다. 특히 정 교수 측은 입시비리 유죄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동양대 휴게실 PC를 검찰이 확보한 과정을 가리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 극대화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했다.
사모펀드 의혹에는 “수사과정에서 사모펀드 자체의 투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니 정 교수의 투자 활동을 금융실명법 위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전환해 수사가 흘러간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정경심 재판서 조국 ‘가재·붕어·개구리’ 발언 꺼낸 檢 - 국민일보 (kmib.co.kr)
정경심 재판서 조국 ‘가재·붕어·개구리’ 발언 꺼낸 檢
“피고인의 공범(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재·붕어·개구리로 칭한 학생과 대다수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달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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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가재' 가면 쓴 대학생들 "조국, 딸만 용 만들려 했나"
국회 정론관서 규탄 기자회견…한국당 박성중 주선
평화당 여성당원들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노래 합창도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가재, 개구리 가면을 착용한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모임 학생들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8.23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서혜림 기자 = 23일 국회 정론관에 가재와 개구리 가면을 쓴 대학생들이 등장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대학생 모임'이라는 이름의 대학생 단체는 가면을 쓰고 단상에 올라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하천 밑바닥을 기는 남의 여의주를 빼앗아 자신의 딸만 용으로 만들려고 했느냐"고 따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트위터 글을 재인용,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입시부정 의혹'을 규탄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2012년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중요한 것은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지 않아도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하늘의 구름 쳐다보며 출혈경쟁 하지 말고 예쁘고 따뜻한 개천 만드는 데 힘을 쏟자"고 적은 바 있다.
이들은 "딸 조씨가 차지한 그 한자리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 정정당당한 수험생과 그 가족에게 조 후보자와 조씨는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조씨의 고려대 입학을 취소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정유라는 중졸 학력으로 돌아갔다"며 "정권이 다르다고, 사람이 다르다고 다른 잣대와 결과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은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 마련해 준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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