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현재 월급 300만원도 못받는 중소기업의 임금으로는 양육을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래서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른다.

민주당 정권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졌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한국의 출산율은 꾸준한 하락세에 있다.

문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대기업 직원들이 대부분의 파이를 가져간다는 것인데,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종사자들의 출산율은 꾸준히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재계와 보수 진영에서는 대기업을 키우면 낙수효과로 민간경제가 성장한다는데,

대기업은 초과수익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두고만 있을 뿐이다.

이건이 낙수효과의 실체이다.

경제민주화로 이를 재분배하지 않으면, 한국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기본소득제 실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인공지능의 고도화에 따른 직업대체가 되기 전이라도 낮은 단계의 보편소득제가 실시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