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국 완전정리] 박근혜가 하야할 수 없는 이유와 민주당에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권좌에서 물러나면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므로 바로 구속수사당하게 된다.
그래서 천만명이 촛불집회를 한다 해도 절대 자진하야할 리는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김무성을 필두로 탄핵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야만 부르짖고 있으며, 최근 들어선 '말로만' 탄핵을 하겠다고 한다.

여소야대인 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전 의원과

새누리당 비박계 중 29명의 동의만 얻어내면 그날로 대통령은 직무정지에 들어가는데 말이다.

왜냐하면, 탄핵 절차가 오래 걸리고(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임기 만료) 

남은 임기간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되기 때문(황교안의 역풍)

서민층을 겨냥한 기득권 입장의 막말 등으로 새누리당의 총선을 망친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도장을 들고 부산으로 도망간 옥새 파동이 아니었으면 친박계가 여당을 장악하여 탄핵 가능한 의석 수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국회의 제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최순실 게이트 이후 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이 반기문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이 여당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것.

게이트 파문 이후 지지율

자료는 비선실세 의혹이 드러나기 전 여론조사결과

당시는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이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가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 김정일의 결제를 요청하여 논란이 일어난 사태.

헌법상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 60일 내 재선거를 해야 하므로 반기문은 국제연합 UN 사무총장 임기를 마치지 못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즉, 박근혜가 하야하면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은 확실시 된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탄핵안을 애써 외면하고 하야만 촉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된 후 국무총리였던 고건이 권한대행을 하였는데, 국정수행 평가가 괜찮아 대권주자로 급부상하였다.

 

이렇게까진 되지 않는다 쳐도 법무부장관 시절 직접 통진당을 해산시킨 공안검사장 출신 황교안이 대통령 권한을 부여받아 태세정비하도록 놔두는 꼴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대표로 견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와대 앞 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한테 하야 요구 촛불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사당 앞 여의도광장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탄핵 요구 시위를 해야 한다.

사진은 일본의 국회 앞 안보법안 반대 시위

지금의 광화문 하야시위는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놀아나고있습니다
더이상 선동당하지 말고
국회로 가야합니다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겠고, 설령 기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만약 기각한다면 헌재소는 대법원과 국회 법사위의 압박을 받게 되며
언론과 여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필히 물갈이당하여 옷을 벗게 될 것입니다.
정치놀음에 이용당하면서 현 사태를 지켜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