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탐정법 개요 및 도입 근거 '합법흥신소 민간조사원'

사립탐정은 사설형사와 비슷하나 범위가 수사기관처럼 한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강제적 권한이 없다.

사실상 음지에 방치되어 있는 심부름센터 민간조사원을 양지화 하는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원·경찰·검찰 수사관
퇴직 후 일자리 문제 해결..

판검사는 변호사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변리사
금융감독원 감독관은 회계사
행정/세무/관세 등 공무원들은
행정사/세무사/관세사 등의 전문직 되기가 수월하나
공안 분야는 검사 외엔 없다

전세계 선진국에 탐정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변협은 밥그릇 뺏길까봐 결사반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이에 위헌판결

https://www.google.co.kr/amp/mnews.joins.com/amparticle/21656062?source=images
http://mnews.joins.com/article/21656062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994291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12994291

경찰청ᆞ법률저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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