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대처법

2023. 8. 2. 18:10

시간여행가 젠더/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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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5년만에 혼인신고도 안 하고

특유재산 포함 전재산 40% 뜯김

집에서 놀기만 하던 동거녀한테











이에 대한 대처법

로펌 변호사가 말하는 국결 이혼시 재산분할



내국인 vs 외국인 포지션으로 가면 재산 지킨다

외국녀와 결혼해도 영주권만 따게 해주고 국적은 주지마라





부장판사가 말하는 내국인 vs 외국인 재산분할



나 예전에 인강 듣는데

인강샘 친구가 부장판사라고 함

같이 밥 먹는데 그 부장판사 친구가

북한에서 재산분할 소송 오지게 들어온다고 했다고 함

가정 있던 피난민들이

북에서 남으로 와서 휴전이후

다시 결혼해서 애 낳고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 주고 죽은 노인들 많은데

(크게 성공한 분들도 많아서 몇백억씩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북한쪽에서 그런 기존 자식들 모아서 소송 걸어

재산 분할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함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법적으로는

북쪽 자식들도 재산분할 권리 있어서

돈 보내야하는게 맞는데

그럼 국부가 어마어마하게 유출되는거라

소송건을 무한보류 시켜서

돈을 안 보내고 국내에 자산을 지킬수 있게 한다고 했음

검사가 말하는 재산분할



이 글을 보면

국적까지도 걱정 없는게

결혼비자 입국후 한국 국적 땄다가 이혼하면

한국국적 상실 ->내국인 vs 외국인 대결로

재산분할 소송 외국녀가 불리해짐



(결혼으로 인한 간이귀화시에 해당...일반귀화시에는 한녀와 똑같은 자격획득함...

근데 거의 대부분 영주권만 따거나 간이귀화만 하긴함)



로펌 변호사

부장판사

검사



3단계 검증거친 팩트임



모든면에서 국제결혼이 국내결혼의 완벽한 상위호환임









35세 한녀와의 결혼 후 이혼 = 특유재산 포함 반띵, 연금반띵, 위자료 양육비 지급

(최근 사례들은 혼인신고 안하고 동거만 몇년 지나도 바로 전재산 반띵함)





vs





20세 외국녀와의 결혼 후 이혼 = 결혼이후 증식 재산 약간 분할 가능한 수준, 특유재산 절대 못 건듬



당신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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