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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오는 글을 복사하는 행위의 위법 여부

사회과학/법2018. 7. 6. 03:41

글을 다른 싸이트에 유출하여 올리는 행위가 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닐까? 1. 인터넷에 쓰는 글이 저작물인가? - 어떤 저작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임이 필요함. 즉, 글에 최소한 개성이라도 있어야하는데 걍 표현방식이 일정하고 있었던 일 나열한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 2. 혹 인터넷에 쓴 글이 어문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 어문저작물을 인터넷 상에 올려두어 남이 읽도록 하는걸 '전시'라고 하는데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1조 제3항 및 제19조는 ‘전시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을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에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미술저작물 등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는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함 3. 즉, 인터넷에..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카페 등에 업로드되는 사진의 저작권 적용 범위

사회과학/법2017. 10. 13. 19:48

저작권이 적용되는 창작물이란, 개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방된 사물을 찍은 사진은 누가 찍었던간에 마음놓고 사용하셔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왜냐하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건축저작물 포함)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등에는 복제, 이용할 수 없습니다.또한 블로거가 사진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화나 만화, 드라마, 게임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제작사 또는 개..
한국 검찰이 부패한 이유와 세계 주요 선진국의 검사 권한

사회과학/법2017. 8. 6. 16:12

한국에서 검사는 수사권 , 기소권, 형 집행권 다 가지고 있고 전면적으로 행사 가능 그리고 모든 영장청구권 독점하고 있음 한국 검찰법은 대륙법에서 따왔다는데 대륙법계의 양대산맥 프랑스 검찰, 독일 검찰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검사들의 권한이 막강하다. 따라서 검찰 개혁은 무조건적으로 필수이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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