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종류와 양상

2018. 8.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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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생(相生) 전문가 진단과 해법

김종원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 11. 15. 12:33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각 분야가 ‘상생(相生)’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전북 고창읍성 내 대나무들이 각종 나무들과 상생을 이루며 곧게 뻗어 자라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아시아투데이 창간 11주년 기획 특집] 이필상 "기업·노동·빈부·지역 격차 해소 절실"...김윤철 "민의 대변 다당제·선거제도 개편"...송석구 "지도자부터 솔선수범"...노동일 "조건 걸지 말고 대화 소통"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허고운 기자 = 대한민국 사회 전반이 ‘상생(相生)’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지난 5년 간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심각하게 여기는 갈등은 ‘계층 갈등(75%·이하 복수응답)’ ‘노사 갈등(68.9%)’ ‘이념 갈등(67.7%)’ ‘지역 갈등(55.9%)’ ‘세대 갈등(50.1%)’ ‘다문화 갈등(46.8%)’ ‘환경 갈등(43.5%)’ ‘남녀 갈등(34.4%)’ 순이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전문가들로부터 갈등이 왜 생겼는지 진단하고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전 고려대 총장)

경제 분야에 있어서 상생은 정말로 필요하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격차가 심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큰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구조를 갖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서로 역할분담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노동격차도 심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다. 신분이 다르다. 정규직·비정규직·실업자 3등급이 있는데 등급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 정규직은 정년까지 보장되고 높은 봉급을 받고 비정규직은 박봉에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실업자는 아예 직업이 없다. 일자리를 나누면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동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상생의 중요한 요인이다.

빈부격차도 아주 크다.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크다. 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더 나아가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 경우 조세제도를 고쳐서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걷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든다거나 하는 방법 있다. 부유층은 금융소득이 많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에 대한 조세제도를 바꿔서 근로소득보다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더 높이는 제도도 필요하다.

지역격차도 크다. 수도권과 지방격차가 크다. 그러다보니 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이 생긴다. 어디 가서 살아도 쾌적하게 잘 살 수 있는, 소득도 많이 벌 수 있으면서 그런 국토균형발전도 중요하다. 공정거래제도를 고치고 재벌개혁도 해야 한다. 경제력을 집중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체제를 바꿔 중소·벤처 기업들이 창업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대기업·중소기업·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격차·노동격차·빈부격차 등 격차가 너무 많다. 전체적인 경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정책변화가 필요한데 현재 시국은 조금 어렵다. 그래도 해야 한다. 이러다가 큰일난다. 경제가 쓰러질 것 같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상생이라는 것이 서로 이견을 표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되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는 정치적 관건이 있다. 협치를 강조하지만 협치가 마치 이견도 표출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오해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른 무엇보다도 상생이 되려면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을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 계속 양당으로의 독점현상이나 양당체제이다보니 경쟁이 굉장히 높아지고 갈등도 심해진다. 다자적인 합의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국회 진입 문턱도 낮추고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 여러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들이 골고루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당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또 비례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결선투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도 양분구도를 만들어서 진영 갈등이 심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헌도 권력구조 문제 보다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위해서라도 행복추구권이나 사회경제, 경제민주화 측면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로 가야 한다. 현행 헌법은 자유권 중심인데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 (지금 최순실 사태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국내각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정치권이 말하는 그런 내각을 만드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회의적인 측면도 든다.

송석구 전 사회통합위원장

◇송석구 전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장(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고 오랫동안 농경사회의 사고방식에서 아직 해방되지 못해 상대를 인정할 줄 모르고 이기주의적인 풍조가 강해서 상생이 어렵다. 정책적으로 계층을 평균화하지 못했고 계층격차도 축소하지 못했다.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는 물질중심적인 유물론적, 다시 말하면 물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잔재돼 있다. 근세 들어와서 휴머니즘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물질중심적인 사고가 많았다. 소통의 부재도 한 원인이다. 급격한 핵가족화에 따른 소통 부족이다. 이 세 가지가 상생의 장애 요소다.

상생이라는 게 뭔지 사람들이 잘 모른다. 나 혼자 만이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생각을 갖도록 국민의 의식전환을 하는 교육이 있어야 한다. 누가 해야 하냐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상생의 상징을 드러내 줘야 한다.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 뿐 아니라 모든 사회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더불어 자신을 낮춰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겸손하지 않으면 남을 인정할 수 없다. 상생은 남을 인정함으로써 나도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

우린 남을 인정하는 사회가 아니다. 자기 주장만 한다. 결국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독자적으로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서로 인연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기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불교가 이야기하는 연기적 사고방식이다. 나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함께 사는 사회다. 모두가 나만 잘살면 된다고 한다. 이러면 상생이 되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모두 마음을 놓아야 한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기 앞서 내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지도자가 돼야 오늘날 어려운 사회를 이끌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생하려면 모두 다 놓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도 놓지 않고 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명예, 권력, 재산, 권위, 소유 등을 내려 놓아야 하고 내려 놓을 줄 알아야 상생이 된다.

노동일 경희대 법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법과대학 교수

정치권 상생을 위해서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영수회담도 좋고 뭐든 간에 만나서 이야기 해야 한다. 조건을 걸고 만나지 말고 다 이야기해 보자 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 만나는데 뭐 복잡한 조건을 걸지 말고 어떤 일이든 간에 대통령도 지금 상황에 몰리니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다면 수시로 만나서 서로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해야 한다. 미국 예를 드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의원들도 수시로 대통령 만나고 밥도 먹는 장면을 연출하고 그런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로 이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정도에 끝나더라도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전체를 만나거나 특정 상임위를 청와대로 초대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당의원들만 만난다. 왜 그런가. 야당의원들도 만나야 한다. 상임위별로 하면 된다. 야당 의원들만 오라고 하면 모양새가 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오는 것도 명분이 있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 된다고 할 수 있다. 거창할 필요가 없다.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진작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중립내각이 된다. 야당에 대한 제스처도 된다. 전에도 탈당한 대통령들이 많았다. 당파적인 것은 안 하겠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다. 탈당하면 야당이 더 이상 조건을 걸기 어려운 명분도 줄 수 있다. 탈당하면서 정말 여당과의 인연, 여당만을 위해서 하겠다는 생각도 이제 비워야 한다.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비난하는 것도 그만하고 국정 운영을 거국중립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일단 탈당이 첫 번째 신호라고 본다. 하야·탄핵 이런 이야기도 국민들의 뜻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야·탄핵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혼란스럽다. 지금 누가 대통령할 준비가 돼 있나. 지금도 보면 참모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구성도 돼 있지 않고 정책도 준비돼 있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다른 종류의 실수를 또 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실정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야가 답은 아니다.

탄핵을 하는 것도 탄핵해서 직무정지되면 총리가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더 좋다고 여기겠냐. 탄핵도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헌재 구성으로 봐서 탄핵 심판 인용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복귀한다. 하야나 탄핵이나 답이 아니다. 현행 헌법 질서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통령과 총리 관계다. 총리가 현행 헌법대로 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 잘 돼 있다.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해서 임명한다. 단 한 번이라도 진짜로 총리가 제청한 것을 봤냐. 청와대가 낙점하고 국무총리는 형식적으로 제청 사인만 하는 것 아닌가. 헌법대로만 해도 책임총리가 된다. 당연히 제청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그 중 고심해서 임명을 한다. 그럼 국무위원들이 총리 눈치를 봐야한다. 지금은 총리 권한이 제대로 없다. 아무도 총리 말을 안듣는 것이다. 제대로 된 힘을 가진 사람이 행정 각부 통할하게 돼 있다. 그런데 헌법대로 안하니까 문제다. 말 안 듣는 국무위원 있으면 해임 건의권도 있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새삼스럽게 무슨 책임총리 이야기할 것 없이 지금 헌법처럼 안하니까 문제다. 몽블랑 만년필 놔두고 안 쓰면서 왜 모나미 볼펜이 안좋다 새로 사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헌법대로만 하면 된다. 국무총리 임명도 되지 않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번처럼 국민안전처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나? 모든 게 헌법대로 안하니까 문제다.

kjw@asiatoday.co.kr